지자체 두 손들 '갈등민원' 쌓여간다
지자체 두 손들 '갈등민원' 쌓여간다
  • 김현우
  • 승인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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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진단 결과 90% 이상
지자체 권한밖·책임 불분명
군공항·학군조정이 대표적
사태 장기화로 대립 다툼도
"도·정부 적극 개입" 목소리

 

인구 130만에 육박한 경기도 수부도시 수원시에 해결이 어려운 이른바 '갈등 민원'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민원 중에는 제도적인 틀을 벗어나 있거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이미 시가 손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경기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시가 도시·환경·교통·행정 등 분야에서 오래 지속되고 많은 주민이 포함된 민원 약 20개를 '갈등 진단'한 결과 90% 이상이 갈등이 심각한 '1~2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진단은 시가 앞서 3월 정책추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분류돼 있다.

총 11개의 진단항목에서 8개 이상에 해당하면 1등급, 2등급은 6~7개, 3등급 4~5개다.

1~2등급으로 평가받은 민원은 '중점갈등관리대상'이 돼 시가 갖가지 대응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민원은 시가 노력을 기울여도 해결 가능성이 낮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고 있는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텃밭을 조성하는지, 공원을 조성하는지 여부를 두고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광교지구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송전탑 이설'은 무려 8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민원이다.

시는 관련대책만 수십 건을 세워 추진했으나 인접 지자체 용인시, 송전탑 소유자 한국전력공사, 광교 사업시행자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이 서로 얽힌 문제라 앞으로도 이해와 설득과정을 거쳐야 한다.

2016년 시가 실시한 '대유평 지구단위계획'은 건축, 도로, 공원, 상가 등 개발방향을 놓고 주민들이 각종 민원은 물론 탄원서를 통해 대립하고 있으며 '반려견 놀이터 사업'은 반려인, 비반려인 간 갈등을 빚고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에 대한 갈등도 있다.

대표적으로 '수원 군공항'에서 뜨는 전투비행기로 수십만의 수원·화성 주민이 소음피해를 겪으면서 발생하는 군 측과의 갈등, 학교 통학 문제로 불거진 '신동지구'와 '용인 영덕동 일대' 학군 조정 갈등 등이 있다.

갈등이 장기화되면 주민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실제 최근 갈등 민원 대상인 '재개발·재건축' '영흥공원 조성사업' 관계 일부 주민들로부터 시 공무원이 욕설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잘못하면 엽총 맞는다"는 민원이 온라인으로 제기되는 등의 끔찍한 상황이 나오고 있다.

민원 해결이 어려운 다양한 이유 중에서도 지자체의 권한을 벗어나 있거나, 법·책임이 불명확하거나, 찬·반이 팽팽하거나, 타 지자체 등 이해관계가 걸쳐있는 등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마디로 지자체 혼자 해결은 어려운 셈이다. 조속한 갈등 해소를 위해 시를 넘어 경기도, 중앙정부가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황인웅 시민소통기획관 갈등조정관은 "갈등이 정보의 격차와 한쪽의 주장만 반복되는 상황에서 비롯되는데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수록 더욱 심각해진다"며 "지자체 한도를 넘어선 민원에는 중앙과 '협치'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숙제라 본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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