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분양원가 공개법으로 집값 잡자"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법으로 집값 잡자"
  • 이상우
  • 승인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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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 특별법 제안·선거제도 개혁 촉구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3일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 "다음 번 국회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법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동시 추진할 때 부동산 광풍이 잡히고 집 없는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또 "현재의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며 "(상가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도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100년 전 일본이 했던 것처럼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때가 됐다"며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참사와 궁중족발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아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국민이 주신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5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며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밝히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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