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사법부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이 촛불민심을 들어 사법농단 사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거래 의혹 등으로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 강력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면서 자율적 해결을 강조,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공직자 모두는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켰듯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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