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 신뢰 되찾아야" 자율적 개혁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사법부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이 촛불민심을 들어 사법농단 사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거래 의혹 등으로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 강력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면서 자율적 해결을 강조,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공직자 모두는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켰듯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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