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 국회의원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김 이원의 이같은 행보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로드맵'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수립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로드맵'은 "자금재조달과 사업재구조화를 시행하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져 있다.
이 로드맵은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경우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며,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여 통행료 인하하고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주재한 간담회에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로드맵에 따른 추진 계획 점검과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포천·가평 주민들의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김 의원은 또 "교통망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료도로법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이 개정되었다"며, "국회의 입법 개정과 정부의 노력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가 가능하면 연내에라도 조치 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천 = 김성운기자 sw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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