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천지역 무상 교복과 사립유치원 무상 급식 실현 여부가 18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협상 '데드라인'을 이달 18일로 사실상 설정, 교육 협치를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같은 날 시의회에선 무상교복 조례안 운명이 걸린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12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측은 내년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 지원 예산 배분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중·고교 신입생은 5만2000여명으로 150여억원 규모다.

그러나 최근 시와 교육청은 논의를 이달 18일 마무리하자는데 합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협의가 늦어지면 당장 내년 2월 시행 목표인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며 "18일 제249회 시의회 본회의 때 인천시 무상 교복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교육 협치를 담은 시와 시교육청의 '인천 공동선언문' 발표를 시의회 일정에 맞춘 것이다.

두 기관이 중·고교 교복비와 공사립 유치원 무상 급식비 지원을 위한 재정 분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내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된 사립유치원 무상 급식 역시 관계자들 사이에서 18일까지 마무리 짓자는 말들이 오갔다. 시의회 한 교육위원은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정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1주일도 안 남은 기간 동안 몇 달간 묵혀온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있다. 최근 시는 예산 부담을 근거로 사립유치원 무상 급식을 연령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도입하자고 제안,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시교육청과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상 교복에선 현물이냐 현금이냐 지급 방식 등에 대한 이견도 여전한 상황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