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특례시' 두고 정부와 대립각
수원 '특례시' 두고 정부와 대립각
  • 김현우
  • 승인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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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계획' 정면반박
"퇴행 … 실현 의지 의심돼"
4개 市 공동기획단 출범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들이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자치권한 등을 부여받는 이른바 '특례시'와 관련해 정부와 정면 대립각을 세우면서, 결속력을 다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2일 '9.11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수원시 입장'을 발표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세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이전 수준으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수원시가 자치분권과 관련한 정부방침에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자치분권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자치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 분권 분야 계획'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은 모두 구체적 실행방안 없이 '검토'·'개선방안 마련' 등 용어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추진 일정도 모두 2022년까지로 명시돼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계획만 세우겠다는 뜻으로 비친다"면서 "자치분권 실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광역 행정 단위 위주로 추진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주민 대상 행정서비스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들이 일관되게 광역 행정 단위로만 계획돼 있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도시 특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명시한 것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조속하게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염 시장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되는 상향식 논의를 시작하고, 자치분권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면서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모든 시민 사회와 지역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는 데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염 시장을 비롯한 4개시 단체장들은 12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 쟁취를 공동 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가 실현되려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신설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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