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위원회, 그냥 '위원회'이면 안된다
[사설] 일자리위원회, 그냥 '위원회'이면 안된다
  • 인천일보
  • 승인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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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직속의 일자리위원회가 곧 출범할 것이라고 한다.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등의 정책 발굴을 위한 기구이다. 일자리 문제는 인천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상실과 저출산, 양극화 등 모든 현안들이 일자리 문제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청년들이 지금처럼 희망을 잃고 좌절해 있다면 어디서 우리의 미래를 찾을 것인가.

인천 일자리위원회는 그동안 무슨무슨 위원회마다 관행적으로 참여했던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중심의 구성을 탈피할 것이라고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위원회로 꾸려지게 된다. 인천시 공무원 등 공공 부문 당연직 위원 외에 민간인 위원 15명이 위촉될 것이라고 한다.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청년, 여성, 어르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내달 중 출범하게 되면 '일자리 로드맵'부터 수립할 것이라고 한다. 인천시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핵심 정책들을 담는 작업이다. 이 로드맵을 따라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등의 10대 중점과제 추진 계획 등이 수립될 예정이다.

인천은 대표적인 '실업 도시'이다. 최근 10년간 고용률과 실업률이 함께 오르는 고용시장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인천의 실업률은 4.6%로 전국 평균 3.7%에 비해 0.9% 포인트 높았으며 7대 특별·광역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업 도시'라는 오명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당장 시민들과 인천 청년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해서 인천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시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간 구호에 그치거나 서류상의 실적 부풀리기에 지나지 않은 일자리 정책을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거창한 기구의 설치와 요란한 청사진에 그친다면 시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인천 일자리 위원회가 늘 보아 온 그냥의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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