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물밀물] 제이노믹스와 아베노믹스
[썰물밀물] 제이노믹스와 아베노믹스
  • 김형수
  • 승인 2018.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형수 논설위원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들면서 노동력 감소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케케묵은 이야기다. 일본은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 '평생 현역사회'를 주창해 왔다. 그나마 일자리가 있으니 가능한 일이다. 가끔 일본 잡지를 보면 70대 노인이 선반기계 앞에서 공정에 몰두하는 사진이 실리는가 하면, '쉘 위 댄스'하고 손을 내밀듯 스포츠댄스로 여가를 즐기는 노년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요즘 일본은 공무원도 '투잡을 하라'고 권할 정도로 일자리가 넘쳐난다. 부업이나 겸업은 원칙적으로 '표준 취업규칙'에 어긋났었지만 올 1월부터 허가제로 개정했다. 일본 정부가 나서 올해를 '부업 원년'으로 선언할 정도다.


대다수 일본 기업은 사원들이 부업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기업 경영에 응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부업을 권장한다.청년 실업률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부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2년 아베 수상의 고용개혁 정책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먹혔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일본의 고용정책은 우리와 흡사하게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근로시간의 축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등을 포함한다.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달성하기 위해 '1억 인구의 총 활약'을 기치로 노동력을 확보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구사했다. 일본의 대졸 취업률은 체감실업률이 0%에 이를 정도여서 완전고용 수준이다. 한국은 지난 5월 청년 체감실업률이 23.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성과가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만큼 '제이노믹스'에 대한 기대도 크다.

지난 5일 이찬열(바른미래당, 경기 수원시갑) 국회 교육위원장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본청에서 만난 그는 과거와 현재의 대학생 차이가 "졸업과 동시에 취업가능 여부"라고 꼬집었다. 또 "청년 실업률이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인 가운데 중소기업은 26만명의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대기업의 2.8배에 달하고 대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증진의 과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