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잔액을 모두 삭감했다. 전체 6억원 중 9%에 해당하는 5300만원은 기집행되고 나머지 5억4700만원을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모두 삭감해 버린 것이다. 이 예산은 지난해 도의회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도와 시·군에서 3대7 비율로 부담하도록 편성됐다.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도의회가 발끈하며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는 수요조사 결과 시·군이 사업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고, 투입재원도 예상보다 적었다며 이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쓰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는 사업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현재 시·군 수요가 저조하더라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가 사업비를 제척하기까지 어떤 과정과 판단을 거쳤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도 관계자들의 태도는 어딘가 모르게 미숙해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식이 충분했다면 쉽게 이런 결론을 내렸을 리 없다. 도의 설명처럼 시·군의 수요가 적어서 그랬다면 지금처럼 앉아서 예산을 신청하도록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적극 홍보하고 독려해도 시원찮을 분야가 바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어서다.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학업도중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은 매년 30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어느 누구 보호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거리를 배회할 수밖에 없다. 이들을 방치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엄연한 국가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학교를 다녀야만 지원을 받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니. 오히려 더 끌어안고 보듬어야 하는 게 이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넓혀가야 한다. 단순화 문화사업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대안학교와 쉼터 등에 대한 지원책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이다. 그런 연후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들도 우리 국민이요, 이들이 바로 우리 미래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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