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기관 사수"
인천시 "공공기관 사수"
  • 박범준
  • 승인 2018.09.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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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설득 할 것" 대책 수립 중
규제완화 등 대안 요구 계획도
인천시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을 떼고 정부가 불을 지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인천지역 공공기관 지방행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일보 9월6일자 1면>

시는 불가피하게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진다면 수도권 규제 완화 또는 해양기관 유치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6일 기자 간담회에서 "(박남춘 시장이) '인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며 "현재 소관 부서에서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기획조정실은 정부가 인천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비해 대책을 수립 중이다.

우선 정부가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부평구) ▲한국환경공단(서구) ▲항공안전기술원(서구) 3곳이 인천 경제와 직결되는 필수시설이란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국폴리텍은 인천 산업단지에 공급할 인력을 양성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은 시가 신산업으로 삼은 드론산업 발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우리나라 절반에 달하는 인구가 사는 수도권의 환경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이 이전할 경우 정책 혼선과 함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부각한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모두 6개 공공기관이 인천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2012년부터 해마다 4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이전 도미노 현상'이 발생한 피해 사례도 설명한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진다면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을 유치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 있지만 항만이 있는 인천으로 이전이 적합한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해양기관이 그 대상이다.

이해찬 대표가 "수도권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기 때문에, 시가 정부와 이들 기관을 설득하는데 성공한다면 수도권 내 기관 재배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2013년 인천 남구에 있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같은 수도권인 경기 과천으로 옮겨간 사례가 있다.

시 관계자는 "당장 정부의 인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에 맞서는 논리가 완성되면, 박 시장이 이를 갖고 정부와 민주당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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