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둘러싸고 인천·경기지역에 파장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지방분권 시대에 자치권도 없다"며 반발한다. 공공기관을 또 옮기려는 정부 정책은 '모순'이라며 거센 저항 움직임을 보인다. 문제의 발단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나왔다. 그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인 122개 기관에 대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분류·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122개 공공기관 중 이미 이전했거나 지정해제한 6곳을 제외하고 인천은 3곳, 경기는 18곳이 대상이다.

인천의 경우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3개 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꼽힌다. 인천에선 가뜩이나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찰학교 등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그저 '먼 산 바라보기'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지만, 인천도 엄연히 지방에 속하는 데도 '나 몰라라' 하는 행태에 시민들이 비판을 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하다. 공공기관 소재로 말미암아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지 않는가.

이들 공공기관 이전엔 '지역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이 없어지면 당장 그와 관련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타격을 비롯해 지역경제에도 큰 악재로 작용한다. 타 지방을 살리겠다고 수도권을 죽이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민주당과 정부가 종합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까닭이다. 정치인들도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겨선 절대 안 된다. 국가 전체를 생각해야지, 지엽적인 일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에서 약속한 지방분권은 도시에 자생력을 심어주어야만 그 과정을 밟아갈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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