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쏟아부은 저출산 관련 예산 규모만 152조8000억여원에 달한다. 내년도 '저출산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늘어 사상 처음 연간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갈수록 최저치를 기록한다. 그 많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기에,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정부가 지난해 저출산 해결에 들인 예산 23조7703억원 중 11조1283억원은 '맞춤형 보육'에 쓰였다. 만 3~5세 자녀 학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사업과 0~2세 보육료 지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0~6세 아이를 기를 때 주는 양육수당 지원 사업에도 1조원 가량 투입됐다. 이외에 대학생 자녀 지원정책 등 교육개혁에 4조2276억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3조5582억원이 들어갔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저출산 대책도 지원 대상과 금액만 확대할 뿐 내용면에선 크게 다르지 않다. 혼인율과 출산율을 함께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저출산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 해결책은 무엇일까. 먼저 노동시장 양극화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시장 고비용과 학력·성별 간 임금격차를 해소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보육중심으로만 봐선 해결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아이 양육 가구 위주로 지원을 하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들에겐 상대적으로 정책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인천만 해도, 지난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007명으로 간신히 1명을 넘겼다. 머지 않아 1명선마저 붕괴될 조짐을 나타낸다. 이미 부평·계양구와 강화군에선 1명선이 무너졌다. 출산장려금 등 '1회성 지원'이 실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과 함께 인천도 급속히 늙어간다. 저출산은 학령·생산인구 감소, 고령화로 이어져 경제성장 발목을 잡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린다.

그런 만큼 이제 기존 대책의 틀로는 저출산 문제를 풀기 어렵다. 출산-양육 지원시스템을 제대로 바꿔 출산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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