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한미군 재편계획에 따라 경기 북부 미군기지 반환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수백만평에 달하는 경기 북부지역 미군기지는 경제적 파급효과만 해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의정부시 등 경기 북부 지자체들은 오랜 숙원이었던 반환 미군기지 개발사업에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군기지 이전이 지지부진해 지자체들의 속앓이가 깊어진다

미군측은 당초 의정부시에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3개 기지와 동두천 캠프 호비 기지를 연내 폐쇄해 반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안에 평택으로 옮기는 기지는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잭슨 등 2곳뿐이다. 반면 의정부 캠프 스탠리와 동두천 캠프 호비는 연내 폐쇄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캠프 스탠리에는 헬기 급유시설이 있어 대체시설이 확보되지 않는 한 폐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동두천 캠프 호비도 현재 2020년 이후로 반환 시기가 연기된 캠프 케이시와 통합해 사용하고 있어 폐쇄 시기는 오리무중이다. 게다가 반환이 이뤄진 미군기지라도 금방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지가 폐쇄되면 환경오염 기초조사 등 반환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국 이전이 확정된 미군기지도 개발하려면 5년 정도 걸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군기지 이전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경기 북부 지자체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곧 추진될 듯했던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에 답답함을 호소한다. 하지만 정부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얽매여 미군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동두천시의 경우 시 전체 면적(95.66㎢)의 42.5%(40.63㎢)가 미군기지다. 재정자립도도 20%로 전국 최하위다.
따라서 동두천시 입장에서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 북부 3개 지자체는 휴전 후 수십년을 미군기지로 인해 고통을 받아 왔다. 정부는 더 이상 미군기지 이전을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국민 생존권'이 달려 있지 않은가. 정부는 미군기지로 인한 특정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더는 묵과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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