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비준도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현안 관련 및 규제 혁신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은 국회가 민생·경제의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며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 혁신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제도도 적기에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고,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한다"며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비준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 진척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반도의 평화는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