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시교육청, 본격 논의
재정분담비율 협의 관건

 

인천지역 전면 무상급식 시대를 열 마지막 퍼즐인 '사립 유치원 무상급식'을 놓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논의에 돌입했다.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교와 달리 현재 사립 유치원에서만 급식비를 부담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는 양측 모두 공감한 상태다. 다만, 사업 적극성에선 온도 차가 감지된다.

3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무상급식 추진에서 먼저 손을 내민 건 교육청 쪽이다. 매년 8월쯤이면 시와 교육청이 한 테이블에 앉아 하반기 급식 지원 관련 회의를 진행하는데 올해 이 자리에서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 무상급식 얘기를 꺼낸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천 무상급식 시행에서 3만2000여명 원아가 속한 사립 유치원만 빠질 수 없다는 게 교육청 의지다. 8월 들어서만 3차례에 걸쳐 토의했다"며 "예상 사업비가 한 해 220억원 규모라 앞으로 시와 이 돈 분담 비율 결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3일 열린 인천시의회 3차 본회의 '인천시교육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자리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공립 유치원은 누리과정지원금으로 급식비를 충당하고 있는 반면, 사립은 학부모 급식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유치원 무상급식은 저의 공약사항으로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 설명을 들어보면 인천지역 사립 유치원 한 달 급식비는 5만원 수준이다.

시는 아직 협의 초반이니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재정 분담금 등 본격적인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 측에선 재정 분담 비율을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맞추자고 하지만 시 내부에선 교육청 측에 제안할 비율도 정하지 않았다"며 "당장 내년 도입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