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및 통과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오전 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규제프리존 법안 병합심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 상임위는 지난 27일 소위를 열고 제출된 관련 법안 4개를 병합해 심사했지만, 법안 명칭, 수도권 일부 지역 포함 등의 내용을 두고 위원들 간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인천이 이 규제프리존 법안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관련 법안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 전략 산업을 지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규제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함께 수도권 이중 규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인천 경제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23일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의원은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프리존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병합 심사 중인 홍 위원장의 관련법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이라도 산업단지 주변지역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 산업 육성이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 입장에서는 홍 위원장의 개정안이 반영된 규제프리존 법안이 상임위 소위를 무난히 넘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29일 열리는 상임위 소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안은 소위를 통과한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로 다시 상정해 통과시켜야 하며, 상임위를 거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규제프리존 법안은 시급을 다투는 법안이 아닌 만큼 29일 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음 날 열리는 본회의 상정은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관련 상임위 소위원인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 측 관계자는 "비수도권 의원들이 소위에 많이 포함돼 있어 홍일표 위원장의 개정안이 포함된 법안 합의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내일(29일) 소위에서도 이를 강력히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