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피해 해법은 없나]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군공항'
[군공항피해 해법은 없나]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군공항'
  • 김현우
  • 승인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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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전·재정낭비 등 논란

 

'군공항(전투비행장)'이 수원·광주·대구 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이슈로 떠올랐다. 100만명 인구에 육박하는 지방자치단체, 그것도 도심 속에 자리 잡은 탓에 많은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과정이 주민 피해로 직결된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들어 군공항을 피해가 없도록 이전하고 재설계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확정된 곳이다. 같은 피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구를 제외한 수원·광주는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다.

게다가 수원의 경우 이웃이었던 화성과 군공항 이전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는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전 사업이 형평성을 갖지 못하고 따로따로 놀면서 3개 지자체의 '희비(喜悲)'가 엇갈렸다.

이는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 등 현 군공항 이전 사업 방식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그동안 군공항 이전과 관련, 지자체에 상당 업무를 맡긴 채 한발 물러선 행보를 보였다. "지자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가장 심란한 쪽은 주민들이다. 정치권 등 곳곳에서 나왔던 '이전' 이야기에 희망을 가졌다가 좌절하는 등 굴곡을 겪었던 그들이었다. 전투기 소음이 가정은 물론 학교 등 아이들의 공간에도 큰 악영향을 주면서 3개 지역의 일상은 무너졌다.

수백만 명의 주민이 수십 년 째 피해를 겪고 있는데도 국가차원의 해결책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소음피해가 해결되지 않자 '주민-국가'의 분쟁으로 인한 국가재정 투입비용이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주민들의 피해를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놓인 지자체나 주민의 피해를 보고만 있는 정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정부 책임이 구체화되지 않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요구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당장 해결'보다도 '누군가의 약속'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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