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럼] 소설 속 '창업대학교'처럼 직접 지원 어떨까?  
[제물포럼] 소설 속 '창업대학교'처럼 직접 지원 어떨까?  
  • 김칭우
  • 승인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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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칭우 정치경제부장


일자리는 시대적 화두다.


일자리가 복지고, 일자리가 저출산의 최고 대책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렇기에 최근 열린 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것은 일자리 창출 혹은 유지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 개선을 이루는데 직을 걸어라"고 질타했다.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엔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에 책임을 묻겠다는 엄명이다.

당·정·청이 바빠졌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12.6%로 본예산 기준 19조2000억원, 추경 예산 기준으로는 20조원에 달해 내년 일자리 예산은 2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열린 2019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최대의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1만5000명 늘리는 등 노인,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고용 취약 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20조원+수조원'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고용창출에 투입한 예산이 50조원을 넘는데도 고용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늘리는데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재정 확대만이 고용 창출을 위한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세수가 늘고 있는 것은 일부 대기업의 실적 호조와 함께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징수도 한몫을 하고 있는 만큼 세수 증대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치가 이를 보여준다.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던 일자리 문제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심상치 않다.

'고용 쇼크' 상태가 6개월째 이어지면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270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천명 단위로 떨어진 것은 올해는 물론 근래 들어 유래를 찾기 어렵다.

2010년 1월 1만명 감소했던 이래 가장 좋지 않은 성적표다.

7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61.3%를 기록한 반면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3.7%로 나타났다.

실업률이 올라도 고용률이 함께 오르면 구직활동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실업률만 오르고 고용률이 떨어지면 구직난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심각한 것은 이같은 일자리 부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올해 취업자 수를 보면 2월부터 급격히 위축되면서 6개월 연속 10만명대 혹은 그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 사회를 강타한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와 비슷한 사례다.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던 일자리 문제가 중장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7월 중 30대 취업자 수는 9만1000명이 감소했고, 40대는 14만7000명이 줄었다.

특히 40대의 경우 취업자 감소폭이 인구 감소폭(-10만1000명)을 뛰어 넘으면서 고용 문제의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경제의 허리 격인 30∼40대 취업자가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전방위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7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7월 30∼40대 취업자는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운수·창고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모두 38만6514명 감소했다.

지난해 말 발간된 김진명 저의 『미중전쟁1·2』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러·일 4강의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한반도의 정세를 흥미진진하게 풀어 나간 베스트셀러 소설이다.

한반도 정세에 뜬금없는 일자리정책이 눈에 띈다. 주인공중 한사람인 최지아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은 기고문(1권 201~204페이지)은 신선했다.

'창업대학교'를 만들어 학자금 및 용돈 전액 지원에 전원 해외 연수, 승인 받은 창업에는 자금 전액 지원, 재학 중 1년에 1억씩 부모의 생활비 지원. 중소기업 R&D에 조 단위로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제안은, 50조원의 돈을 투자해 겨우 일자리 몇 개 만들었느냐는 화두에 대한 화답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일자리 창출 및 유지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최대 고민거리이다.

일자리 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인천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인천페이'를 접목해 보면 어떨까? 지역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축적'이 아닌 당장 써야 하는 '페이'로 지원금을 통일한다면? '인처너카드'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소설 속 최지아도 여러 고민 끝에 창업대학교를 제안했을 것이다.

/김칭우 정치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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