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한 해 1000억원 대의 시민세금이 퍼부어지는 준공영제 시스템의 투명성을 제대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박 시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맞는 건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간 이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된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잘 운영돼 왔는지 검토해 보려 한다"고도 했다. 지방정부의 행정은 결국 시민세금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인천시정의 성패도 결국 시민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해 시민들에게 최상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 최근 빚어졌던 인천 광역버스업체들의 운행 중단 엄포도 허술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인천시는 지금의 추세대로 간다면 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포함한 대중교통 지원금이 2∼3년 뒤 지금의 2배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3년 뒤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만 2000억원, 인천지하철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금이 1000억원으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 300만 인천시민이 1명당 10만원씩 걷어서 내는 셈이 된다. 인천시민들이 버스 요금은 요금대로 내고 추가로 세금을 더 내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꼴이다.

시행 10년째를 맞은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한 지원금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2010년 415억원이던 것이 작년에는 904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결국 올해는 1000억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시내버스 이용객은 2010년 3억7800만명에서 지난해에는 2억8200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렇다고 시내버스의 서비스가 크게 달라진 것도 없다.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만 봐도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보인다. 업체의 적정이윤 보전을 위해 63억원을 지원해야 할 것을 140억원이나 지원했다니 어이가 없다. 공무원들이 시민세금을 허투루 집행해 준공영제의 장점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이는 시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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