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했다. 통행료를 없애 달라는 인천시 요구에 정부에서 '명분이 없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미 경인고속도로 투자비의 250% 이상을 회수한 상태다. 투자비보다 약 3500억원 많은 통행료를 징수했다. 투자비를 이미 거둬들인 상황에서 경인고속도로가 제기능을 못하자, 시민단체에선 통행료 폐지 운동을 줄기차게 벌여 왔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수도권상생발전협의회에 이 안건을 제안하기로 했다. 상생협의회는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공동 현안을 논의하려고 구성한 기구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총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2863억원에 달한다. 고속도로 건설 투자비(2762억원)와 유지관리비(6039억원)를 감안할 때, 투자비 회수율은 무려 247%에 이른다. 투자비의 2.5배를 통행료로 벌어들인 셈이다. 전국 고속도로 평균 회수율이 31.8%에 불과한 실정에서, 인천시의 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 요구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기간은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30년을 이미 넘겼고, 한 해 380억원 이상 초과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게 인천시 분석이다. 시는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건의' 공문을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부정적이다. 특정 고속도로 무료화는 전국 고속도로 운영 체계 근간인 '통합채산제'를 흔든다며 손사래를 친다. 통합채산제는 2개 이상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인고속도로가 2배 넘는 투자비를 회수했음에도 그 수익금을 다른 지역 도로건설·유지에 쓰는 이유다.

경인고속도로는 오는 12월 개통 50년을 맞는다. 통행료 징수 기간이 50년을 넘고 투자비 회수율도 2배를 넘긴 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 정부에선 형평성과 운영체계 붕괴 등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 경인고속도 통행료 징수를 고수하다가는 시민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힐 게 뻔하다. 더 이상 경인고속도 통행료를 놓고 왈가왈부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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