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돈이 아니라 의지와 방향성, 그리고 철학의 문제다.' 복지정책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신념이다. 이 지사 취임 이후 불어닥친 복지이슈가 '무상교복 전면 시행', '청년배당'에 이어 '경기 기본소득 청년모형'까지 확장되고 있다. 도는 우선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 예산 28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아울러 청년배당 사업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부터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년배당 시행 시 경기지역에서는 만 24세 청년 17만여명이 분기당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소요 예산은 대략 1700억원 규모다.

이번에는 '경기 기본소득 청년모형'시행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경기 기본소득 청년모형제 도입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은 만 25세 청년(2017년 기준)에게 1인당 20만원을 현금(또는 상품권)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년 평균 약 1309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문제는 재원과 편견이다. 우선 예산 확보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기본소득 예산의 경우 도 전체 복지예산의 2.2%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재원 마련이 만만치 않다는 의견도 많다.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식으로 될 공산이 크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지사는 대형 건설 사업을 축소하고 예산을 절약하면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게다가 사회적 편견도 있다. 보수주의자들과 일부 야당은 벌써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날을 세울 태세다. 복지정책이 자칫 청년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심어줄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의 전체 185개 세부 공약 중심은 복지다. 그러나 과도한 복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엄연히 존재한다. 준비과정부터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내실 있는 복지정책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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