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인천일보 8월14·15·16일자 1면>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16일 "그동안 투명성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어 왔냐"며 "개선책을 고심하고 있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차후 버스업체들에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초 광역버스 업체의 노선 폐지 신고에 대한 시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박 부시장은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광역버스의 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시는 200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준공영제 예산은 시행 첫 해 415억2000만원이었지만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1080억원을 기록했다. 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 285억원을 확보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막대한 예산에도 시민 서비스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박 부시장은 재정도 많이 투입되는데다 예산 투명성을 밝힐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없다는 점에 공감했다. 박 부시장은 "일시적인 경영상의 문제로 지원을 해선 안 된다"며 "광역버스 업체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주지만 이후 버스 준공영제를 요구하면 절대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 달 나올 예산 지원과 직결되는 표준운송원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준공영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박 부시장은 "궁극적인 방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시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이라며 "버스 준공영제가 갖는 문제점을 분명히 개선하는 게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