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정책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을 위한 '건강정책 밑그림'을 그려야 해서 더 체계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더구나 건강취약계층을 보살펴야 한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경우 '성적표'가 너무 초라하다. 전국 최초 설립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보건의료 정책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외형적으로도 다른 지역 지원단에 비해 아주 작다. 인천시가 적극 관심을 기울여 지원하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그래서 그 역할 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는다.

인천시는 2013년 10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이듬해 지원단을 발족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만들었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보건소에 기술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보 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일이다. 하나 시 지원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작은 '몸집'으로 제 구실을 할지 우려된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모델 개발 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지원단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지난해 기준 인천시 지원단 예산과 인력은 2억6000만원, 5명(단장 1명·연구원 3명·연구행정원 1명)에 불과하다. 인천보다 2년 늦게 출발한 부산시 지원단 예산과 인력은 인천보다 2~3배 많다. 경기도 지원단(예산 5억7000만원·인력 9명)과 견줘서도 열악한 상황이다. 지원단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듣는 대목이다. 인천시는 지원단 규모를 키우는 데는 공감하지만, 단번에 많은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한다.

물론 외형상 크다고 해서 일을 잘한다고는 볼 수 없다. 좀 더 내실을 기해 운영할 수 있다면 규모가 대수이겠는가. 그런데도 걱정을 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예산과 인력도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제대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 인구는 자꾸 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역량이 점차 강화되는 터에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벌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면 이제라도 지원단 몸집을 키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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