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설립 타이틀 무색, 시 지원 없어 역할수행 한계
경기·부산比 예산·인력 부족, 시민 삶의 질과 밀접 관심을


인천지역 보건의료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다른 지역 지원단에 비해 몸집이 작다.

전국 최초로 설립됐음에도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역할 수행에 한계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3년 10월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이듬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발족했다.

지원단은 인천지역 10개 군·구 보건소에 기술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보 체계를 구축해 인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4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역량은 점차 강화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으로 이어져 인천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지원단의 설명이다.

이런 활약에도 인천시 지원단은 타 지역 지원단에 비해 규모가 작은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인천시 지원단의 예산과 인력은 2억6000만원, 5명(단장 1명·연구원 3명·연구행정원 1명)이었다.

반면 부산시 지원단의 예산은 인천보다 3배 이상 많은 8억원, 인력은 2배에 가까운 9명에 이른다. 경기도 지원단(예산 5억7000만원·인력 9명)과 견줘서도 열악한 상황이다.

더구나 부산이 인천보다 2년 늦게 지원단을 발족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인천에선 지원단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부족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다.

인천시 지원단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보건복지부가 2016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모델 개발 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지원단의 기능과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지원단의 예산 증액 요청에 손사래 쳐온 시가 올해 인력 2명에 7500만원의 예산을 늘려 주겠다고 했지만, 부산 수준에 이르려면 갈 길이 멀다.

장정화 건강과나눔 상임이사는 "인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지원단의 몸집을 키우는 것에 공감하고 있지만 단번에 많은 예산을 증액할 순 없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