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인천시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 고질적인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 구역을 넘어선 기구인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시급히 설립돼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15일 인천연구원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이행 협약서(이하 협약서)의 수정·보완 시 재정지원 주체가 되는 인천시 주관의 외부회계감사 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 협약서에서는 외부감사를 시행할 때 조합 주관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재정을 지원하는 시가 아니라 적자 분을 보전 받는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기존 조항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해 1000억원에 달하는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의 감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회공공연구원의 '버스준공영제 운영 실태와 공공성 강화방향' 보고서에서도 전문가나 시민 등이 참여하는 버스준공영제 운영관리 위원회를 만들고, 이들이 정책 결정 과정과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도 가져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동시에 경계가 없는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교통 전담 행정 조직인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광역교통청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최근 인천 광역버스 업체의 노선 폐지 신청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실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행정구역이 아닌 인근 도시들을 묶은 대도시권별로 광역 교통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과 서울, 경기도 교통 현안을 담당할 광역교통청을 통해 광역버스 운행부터 요금제 통합 등을 큰 틀에서 다룰 수 있어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최근 인천 광역버스 업체들이 적자로 운행을 중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교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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