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10년째다. 그러나 세금을 들여서라도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당초의 목표는 간 곳 없다. 대신 업체들의 적자보전에 엄청난 규모의 세금만 퍼부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러다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될까 걱정이다. 이런 실정에 이번에는 광역버스 업체들까지 준공영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 준공영제는 시행 10년만에 1000억원 짜리 시내버스가 돼 있다. 이 기간 동안 시내버스 이용객은 해마다 크게 줄고 있다. 2010년 3억7800만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에는 3억100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 사이 수인선 인천구간 연장과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이 감소폭을 더 키웠다. 지난해에는 2억8200만명으로 3억명 선마저 무너졌다.

반면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0년 415억2000만원으로 시작해 작년에는 904억3700만원으로 치솟았다. 올해는 1000억원을 훨씬 웃돌 예상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취지는 2가지였다. 시내버스 업체들의 적자노선을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세금은 갈수록 더 들어가지만 난폭운전, 무정차 통과, 불친절 등의 민원은 되려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시민들의 세금이 허술한 관리로 곳곳에서 새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2013년 잘못된 선정 방식을 적용해 과다하게 예산을 지원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적정이윤 보전을 위해 63억원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규정을 벗어난 산정방식으로 140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77억원의 시민 세금을 날린 셈이다.
지금과 같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방식으로는 1000억원 짜리 버스가 아니라 금새 2000억원 짜리 인천버스가 될 수도 있다.

인천시는 기존의 일방적인 지원방식에만 안주하지 말고 선진국 도시들의 앞선 경험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발이다. 차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지금의 재정지원 추세대로라면 시내버스가 인천의 재정난을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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