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자로 4년간 2억 손실
당초 보장률보다 적게 받아
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허점'
올 시 감사서 뒤늦게 드러나
은행측 "가입당시 약관 설명"
재단 관계자 "환수 법적대응"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장학기금을 수년간 NH농협생명 보험상품에 가입해 관리 해오다가 애초 보장된 이자율보다 적게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은 4년 동안 2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돼 장학기금 운영에 허점을 드러냈다.

1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인재육성재단은 2014년 12월부터 전체 장학기금 100억원 가운데 79억4600만원을 6회에 걸쳐 NH농협생명 즉시연금형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즉시연금형 보험상품은 한꺼번에 목돈을 보험료로 내면 보험사가 이를 운영한 후 매달 이익금을 생활연금으로 주고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인재육성재단은 시중은행 보다 이자율(평균 1.5%)이 높다는 이유로 만기 기간 5년, 10년짜리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했다.

보험상품 가입당시 공시율 3~3.62%(변동금리), 최저 보증이율 2.5%였다.

이에 인재육성재단은 2014년 12월부터 5월말 현재 보험상품의 이자 4억2000여만원을 받아 장학금으로 지급해왔다.

2016년에만 중·고등, 대학생 229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인재육성재단은 보험상품의 최저 보증이율 2.5%보다 적은 1.8%대를 적용 받아 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재육성재단은 2.5%의 최저 보증이율을 적용해 대략 6억3000여만원을 받아야 할 이자를 그동안 2억원이 부족한 4억2000만원을 받은 셈이다.

이 사실은 지난 5월 시 정기감사에서 지적 받을 때까지 인재육성재단은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육성재단이 NH농협에 확인한 결과 보험사는 지급해야할 매월 보험금 가운데 책임준비금 명목으로 지급된 이자율에서 0.7~0.9%를 제외하고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준비금은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이다.

농협측은 책임준비금 내용은 보험약관에 명시돼 있으며 가입당시에도 상품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79억원의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인재육성재단은 이러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인재육성재단 관계자는 "가입된 보험상품의 이자율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법률 자문을 받아 NH농협생명을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해 이자액 부족분을 돌려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화성=김기원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