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 업체들은 승객 감소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교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버스 업체들의 누적 적자는 쌓이고, 그만큼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과다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앞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감사원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10~2017년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 이용객은 나날이 감소하고 있다. 2010년 3억7817만7084명에서 2014년 3억4993만8569명으로 7.5% 줄었다. 2010년부터 꾸준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6년 수인선 인천 구간 연장과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하면서 감소폭은 더 커졌다. 2016년 이용객은 3억1087만653명으로 급감하더니 작년에는 3억명 선이 무너졌다.

이러한 상황을 예견한 시는 수도권 교통망 확대를 감안해 버스 노선도 조정했지만 실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시내버스 업체들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총 4749억97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시는 실제 지출액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거나 잘못된 산정 방식을 적용해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감사원(2014년)의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실태'에 따르면 시는 2013년도 법정 복리후생비로 30개 버스업체에게 13억원을 지원했지만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적은 8억원에 불과했다. 실제 납부액보다 5억원이나 더 많은 복리후생비를 지원한 것이다.

또 시는 일부 잘못된 산정 방식을 적용해 과다하게 예산을 지원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시는 2013년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적정이윤 명목으로 63억원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규정에 어긋난 방식을 사용해 이보다 77억원이 많은 140억원으로 산정해 재정지원했다.

이처럼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버스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경우 시가 지원해야 할 예산은 막대하게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시는 16일 오전 광역버스 업체들과 만나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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