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를 앞둔 인천지역 성매매 집결지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조례가 시행을 앞두고 위기에 봉착했다. <인천일보 8월13일자 19면>

불법 행위인 성매매업에 종사한 이들에게 세금을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서다. 현재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인 미추홀구는 반대 목소리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구에 따르면 옐로하우스 종사자 4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26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하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 구민은 조례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청 민원게시판에는 "성매매 여성 지원금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글 5건이 올라왔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자"는 내용의 청원글까지 등장했다.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35)씨는 "더위에 에어컨 없이 고통 받는 노인들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 등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따로 있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내고 지원을 막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구는 구민들에게 '조례 검토 의견서'를 받고 있다. 관계법령 위배 여부와 예산수반 협의, 주민의 권리·이익 침해 여부, 기타 문제 등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의견서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조례 심의 과정에 반영된다.

조례는 아파트 건설이 계획된 옐로하우스 일대가 철거된 후 종사자들이 또 다른 성매매업소를 찾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조례를 종사자들에게 또 다른 삶의 대안을 제시하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논쟁"이라며 "종사자들이 성매매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개념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조례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반대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민원을 제기한 분들께 인천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지는 만큼 좋은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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