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 수도권 주민의 염원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란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다.

여기에서 주저앉게 된다면 수도권은 해양문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해양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 중심에 있는 청소년들이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의미다.

지금 이 순간 수도권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인천해양박물관 건립에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준다면, 우리의 염원은 실현될 수 있다.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이유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은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 수도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해양문화 체험·교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요 시설로는 해운항만관과 해양환경관, 영흥도선관, 해양민속사관, 기획전시관, 수장고 등이 들어선다.

인천시는 인천에 해양박물관이 건립돼야 하는 이유로 4가지를 꼽았다.

우선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임에도 수도권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해양박물관이 하나도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광활한 해안선과 168개의 아름다운 섬, 세계 5대 갯벌, 국내 유일 갑문항인 인천항 등 인천은 바다와 관련된 역사와 문화, 생물자원이 넘쳐나기 때문에 해양박물관이 자리하는 데 최적의 도시라는 점도 제시했다.

해양박물관이 건립되면 해양도시 인천의 소중한 역사를 담아낼 수 있고 아이들과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최고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아이들이 해양박물관에서 해양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며 꿈을 키울 수 있어 해양도시로서 인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은 "인천에 국립 해양박물관을 조성해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해양문화와 해양산업, 해양자원 등의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것이 곧 해양도시의 경쟁력이고 해양도시 인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순항 중'
시는 지난해 4월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꾸려 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였다. 당시 107만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희소식은 또 있다. 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이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해양 정책 사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도 해양수산 발전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해양수산 발전 시행계획은 해수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해양 관련 사업을 종합해 해수부 주관 하에 해마다 수립하는 범부처 계획이다.

해양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하고 해양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다. 주요 해양 정책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근거가 된다.

정부는 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해 수도권에 해양문화를 널리 퍼뜨리겠다는 의지를 이번 시행계획에 담았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 관심으로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만 통과하면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관문, 예타 조사를 넘어라
현재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 규모는 사업비 1315억원에서 1170억원으로, 건축 연면적은 2만2588㎡에서 1만6938㎡으로 줄었다.

다행히 시 내부에선 '예타 조사를 통과하기 위한 과정'이란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통상 예타 조사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20% 이상 줄어드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적정 규모를 산출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이 예타 조사를 받는 이유는 이렇다.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실현 여부를 결정해 자칫 혈세 낭비란 오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정책성'과 '경제성', '지역 균형 발전' 3가지 요소를 평가한다.

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 특성상 지역 균형 발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책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 경제성 평가 결과가 사업의 실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

경제성 평가는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조건부 가치측정법) 설문조사로 이뤄진다. CVM 설문조사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과 같이 비시장 재화(공공재)의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값을 구하려고 사용하는 방식이다.

수도권 인구 분포 비율에 따른 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신규 시설 운영을 위해 5년간 추가로 부담이 가능한 소득세액을 조사해 시설 건립에 따른 총 편익을 산출한다.

시는 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CVM 설문조사를 대비해 수도권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해양박물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CVM 설문조사 결과가 사업 추진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이 실현되려면 2500만 수도권 주민이 끝까지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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