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안 질책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공개된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정책자문안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 소득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한강 하류에서 구조 활동을 하던 중 구조 보트가 전복돼 소방관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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