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10년 만에 광역버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업계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인천 광역버스 업체 6개는 적자 누적으로 버스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며 시에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지자체는 교통 복지 차원에서 버스 준공영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1000억 원에 달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에다 광역버스까지 더해지면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주장처럼 과연 버스 준공영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준공영제 실태와 개선방향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1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시의 지원금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0년 415억2000만원에서 2013년 569억1600만원으로 37% 늘더니 2014년에는 717억8800만원까지 급증했다. 작년에는 904억3700만원까지 치솟아 7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시의 예산 지원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120미추홀 콜센터에 접수된 버스 관련 불편 민원은 2013년 5907건에서 작년 9323건으로 되려 늘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난폭 운전부터 무정차 통과, 불친절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다.

2009년 당시 시는 수 많은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 업체에 적자를 보전함으로써 수익성이 낮은 노선 폐지를 막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상과 달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수백억 원에 달하는 시 재정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시 감사관실이 2015년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반을 감사한 결과, 총 41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지원 비용과 직결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추진 부적정 등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버스까지 적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시는 버스 준공영제에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최저 시급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더해지면 버스 업체의 적자 폭이 늘어나고, 그만큼 시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시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일회성 지원은 하지 않겠다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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