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여주시의 규제개혁을 통한 대표적인 기업유치 성공사례가 '속빈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주시의 행정지원을 통해 화장품 회사가 유치했지만 기존에 있던 회사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전, 사실상 고용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2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법적 불가사항을 '규제개혁 협업행정'을 통해 A업체 유치에 성공, 320억 투자와 120명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이에 코스닥 상장사인 A업체는 "시의 적극적인 행정에 일자리 창출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 사례는 여주시가 규제개혁분야 대통령기관표창 수상과 전국 1위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여주 가남에 위치한 A업체(공장부지 29,989m2, 건축연면적 5,788m2)는 지난 2007년부터 전력량계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해왔다. 시에 등록된 업체현황을 보면 2016년 당시 근로자 수는 150명이었다.

그러나 시의 기업유치를 통해 A업체의 계열사인 B화장품이 입점하고 나서 고용인원이 크게 줄어들었다. 기존에 있던 A업체 등이 목포 대양산단에 공장을 지어 이전을 한 것이다. 여주시에서 화장품 생산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에 있던 A업체 등은 지방이전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현재 여주공장에는 A업체 등 일부 직원과 새로 입점한 B화장품 직원을 모두 합해 60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A업체와 C에너지가 대양산단에 입주한 건 맞지만 회사 전체가 이전한 것은 아니며, 일부 직원들이 가남공장에 남아 근무하고 있다"며 "화장품 공장의 경우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이 같은 현실에 여주시의 기업유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완전한 기업유치도 아니면서 마치 대단한 기업을 유치한 것처럼 포장한 여주시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던 여주시의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유치 성공사례는 '있는 기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마이너스 고용창출 지표를 만들어 낸 전시성 행정에 불과했다'는 세간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여주 = 이백상기자 lb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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