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간 세금 2945억 들여 5곳 정비
실시설계 용역·부지 매입·보상 돌입
정부주도 재생정책 계속됐으나 '부족'
"지자체별 검토할 인적 인프라 키워야"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 닥치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공공 자금을 투입하는 '뉴딜' 기조를 내세웠다. 시장 경제에 개입하지 않는 과거와 달리 정부가 나서 기본 질서를 만들고 세금으로 '마중물'을 붓는 정책 전반을 뜻한다.

지난 2017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이름의 '뉴딜' 정책을 꺼내들었다. 5년간 국비 50조원을 지원해 전국 각지 혁심거점공간 250곳을 꾸려, 낡은 도심을 재정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다.

주 사업대상은 노후화된 거주 지역과 상권을 가지고 있는 원도심 지역이다. 즉 민간사업자들이 뛰어들지 않는 사업성 낮은 지역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유형에 따라 적게는 50억원부터 250억원까지 국비가 들어간다. 국비와 매칭해 지방자치단체 역시 같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별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별 도시공사가 참여해 마중물 비용의 몇 배를 들이기도 한다. 국민 세금이 오고가는 만큼 중앙정부는 단계별로 사업 과정을 검사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지자체 참여 열기는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시범사업으로 전국 219곳 중 51곳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5곳이 바로 인천지역 시범사업이다. 인천시는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중이다. 시는 시범사업 5곳 말고도 신규 사업 4곳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동네에 뉴딜 사업이 뜬다

지난 2일 국토부는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과 동구 화수동·송림동, 서구 석남동, 남동구 만수동을 '2017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시는 뉴딜사업 지원 비용으로만 총 458억원가량을 확보했다. 여기다 중앙부처 지원과 지자체 투입 비용까지 합치면 총 2945억원 세금이 사업비로 쓰인다. 각 구는 8월 중 실시설계 용역과 함께 부지 매입과 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

인천 지역 시범사업은 '경제기반형(산업지구 대상)'을 제외한 4가지 유형 사업을 한다.

부평1동 상업지구가 대상인 중심시가지형 '지속가능 부평11번가'가 가장 큰 규모다. 이 사업은 부평구 부평1동 65-17번지 일원인 굴포천 복원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먹거리타운부터 부평문화의거리 앞까지 이어지는 22만6795㎡ 일대가 대상이다. 5년간 총 사업비 1643억원을 들여 기존 지역 상권과 연결되는 부평혁신 플랫폼을 조성한다. 이 중심이 될 혁신센터 건물은 LH가 400억원을 들여 미군부대 오수정화조 부지에 세운다.

나머지 3개 유형은 주거지 중심이다. 소규모주거구역은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 유형으로 나뉘며, 골목상권이 일부 있는 준주거구역은 '일반근린형'에 해당한다.

동구 '패밀리-컬쳐노믹스 타운, 송림골'이 송림동 일원 14만9413㎡을 대상으로 하는 준주거지역 사업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상생빌리지 등 주민 공공시설을 늘리는 것을 중점으로, 지역 특성을 담은 특화거리와 탐방 경로를 함께 구축한다. 총사업비는 2664억원이며, LH가 1759억원을 부담해 1304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한다.

서구 석남동 199-34번지 일원(10만㎡) '서구 상생마을'은 주거지지원형이다. SK인천석유화학 옆쪽 빌라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마을공방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소규모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상생마을 발전소 등 아이와 청년, 노인이 교류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조성한다. LH가 가로주택정비사업자로 참여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총사업비는 890억원쯤이다.

가장 작은 규모인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은 남동구 만수동과 동구 화수동에서 시행한다. 두 사업 모두 임대주택 공급이 주 목적이다.
우선 '만수무강 만부마을'은 만수2동 1번지 일원, 4만8506㎡를 대상으로 한다. 인천시 우리집 1만호 사업과 행복순환주택 등으로 임대주택 63호를 공급하고, 기존 주택 재정비를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마을공구대여소·북카페 건립 등 마을 공동 인프라를 조성하고, 철마산 둘레길 산책로나 골목에 CCTV(폐쇄회로화면)을 설치해 주거환경을 전체적으로 개선한다. 총사업비는 336억원이다.

화수동 7-36 일원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사업은 2만1277㎡ 면적에 161억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 68호를 짓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마을온실(162㎡)을 설치하는 등 마을 단위 기업을 육성하는 계획도 있다.

▲지역 쇠퇴에 단비같은 뉴딜사업 … 반면 사업 부실 우려

인천 원도심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인근에 신도심이 들어오면서 지역별 거주 환경의 불균형이 진행되는 탓이다. 특히 건물 노후화와 같은 물리환경 쇠퇴는 지역 전반에 발생하는 문제다. 국토부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천 내 20년이 넘은 건축물 수는 12만3575동, 56% 가량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인천시 균형발전전략 평가와 새로운 방향 모색'에서도 인천 지역 '쇠퇴' 문제를 엿볼 수 있다. 인천 지역 인구와 사업체 수, 건축물 노후화 정도를 고려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쇠퇴지역 면적은 522.19k㎡이다. 전체 시민의 75.7%인 217만1075명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심지어 이 세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읍면동 수는 2013년 42개에서 3년 만에 85개, 2배 넘게 늘었다.

도시재생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관건은 '뉴딜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은 계속돼왔다. 노무현 정부 때는 '살고싶은도시만들기'로 이명박 정부 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난 정부에는 '도시재생지원사업' 등으로 불렸으나 모두 뉴딜과 같은 '도시재생'을 표방했다.

하지만 원도심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없이도 자체 재생사업을 지속하는 '마을공동체'를 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뉴딜사업 수행 기간은 3~5년이지만 절차가 많아 실질적인 수행 기간은 더 짧다. 게다가 지금처럼 주민공동체와 공사, 민간사업체 등 참여 주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지금은 사업이 끝난 후에도 자체 재생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은희 도시연대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도시재생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도시재생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공론 과정이 필요하다. 지자체별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