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인 … 주민참여예산제 계층별 참여 활성화를"
"청소년·노인 … 주민참여예산제 계층별 참여 활성화를"
  • 인천일보
  • 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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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 자치와공동체 대표, 토론회서 제안
▲ 9일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의 올바른 확대방향 찾기 토론회'에서 인천시 관계자가 설명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 계층별 참여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영구 사단법인 자치와공동체 대표는 9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올바른 확대 방향 찾기' 토론회에서 "계층별 예산 참여를 확대 추진해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은 자치 역량을 키우는데 있다고 했다. 그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해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 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공동으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도 형성·강화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특히 계층별 참여예산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청소년과 청년, 노인, 여성, 중소상인 등이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약자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참여 시민 가운데 취약계층의 수가 비교적 적어 약자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대표는 제도 활성화 방안의 핵심으로 교육 강화와 인력 확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핵심적인 활성화 방안은 주민들의 참여 범위와 권한을 계속 확대하고 민주시민 양성교육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라며 "담당 인력도 최소한 팀 단위로 꾸려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참석한 박규웅 시 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배경엔 지방 행정·재정에서의 주민참여 요구가 증대된 데 있다"며 참여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와 인력 충원, 교육과 홍보 강화를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 개최는 박남춘 시장이 내세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공약이 배경이 됐다.

박 시장은 민선 7기 공약으로 현재 10억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을 임기 동안 500억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토론회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자치와공동체가 공동 주관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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