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錢錢긍긍'
경기도 '錢錢긍긍'
  • 김중래
  • 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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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 차질에 내년 신청사 공사비 비상
올해 4건 팔아도 부족 … 道, 일반재원 투입 검토
경기도가 도청 신청사 건립 예산 마련을 위해 추진했던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당장 내년도 공사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일보 8월 8일자 1·2면>

도는 당초 계획했던 공유재산 매각 무산을 대비해 예산 투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나 약속했던 '세금 투입 없는 도청 신청사 건립'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해 121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15년 3월 추가세금 투입 없는 신청사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지방채를 발행해 건립기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경기도 공유재산을 매각해 충당하기로 했으나, '빚을 내서 짓는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계획을 수정,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바로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는 당초 지난해까지 매각하려던 2000억원 상당의 경기도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당장 내년도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매각한 화성 백미리 전답(2만4707㎡·18억원 상당)은 이미 올해 예산에 편성했다.

도가 올해 매각을 계획 중인 4건의 공유재산을 모두 매각하더라도, 확보 가능한 재원은 275억원 정도다. 이마저도 일부 공유재산은 매각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원시 우만동 대지(2050㎡·69억원 상당)는 지난달 입찰공고를 통해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고, 수원시 오목천동 임야(5916㎡·9억원 상당)는 다음 달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다만, 구 수자원본부 청사(3559㎡·18억원 상당)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입찰공고를 2차례 냈지만 결국 유찰됐다.

12월 일반입찰 공고 예정인 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건물 및 부지(8385㎡·179억원 상당)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4건의 공유재산을 계획대로 올해 매각한다면, 손실보상금 200억원과 기타 보유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한 39억원을 합쳐 총 514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을 보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나머지 700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예산에서 충당하고, 경기도 종자관리소 매각 시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반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수많은 검토계획중 하나일 뿐이다. 또, 일반재원을 투입하더라도 종자관리소 부지를 매각하면 상환할 계획이라 세금을 쓰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도청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기도 종자관리소 부지(매각 추정치 2000억원)의 경우 수원시와 화성시간 경계조정 협의가 중단 되면서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도는 당초 지난해까지 종자관리소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두 지자체 간 협의가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매각 공고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도는 종자관리소 부지가 포함된 수원시 망포4지구 주택개발사업 승인이 결정된 후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지만, 지난해 4월 수원시가 보낸 경계조정 요청 공문에 화성시가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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