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경기도의회 의원

 


대입제도 개편 논란이 한창이다. 사회적 이해관계 불신에서 개인적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개편 논란이 경기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전체적인 그림은 하나의 요지가 아닌 여러 의제 안에서 시작된 모순과 불신이 겹쳐지면서 생겨난 유언비어 반란이다. 대한민국 교육 주체는 학생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권력의 다툼에서 결정되는 교육정책이 명분과 실리를 잃고 우왕좌왕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방통행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대입제도 개편에서 '입안자가 수능세대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단지 수월성과 논리 때문이라는 입안자의 모순은 그저 변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4지선다형에 몰입하는 이유도 궁금하다. 그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매력에 도취하여, 아니면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모든 행동이 전문가 부재에서 시작된다. IB는 되고, 기존 논술은 안 된다는 것도 모순이다.

논술 도입 시, 객관식 문제로 인한 암기 위주 교육이 정착화된다는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창의력과 비판력이 지금의 IB 도입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짜깁기와 베끼기에 익숙한 교육에서 말로만 창의력·사고력· 비판력을 찾는다면 어떨까. 학생 중심 교육에서 벗어난 교육은 아예 개편이 아닌 새로운 논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무작정 바꾸고 보자는 식의 관행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 도입된 수많은 제도가 제대로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왜 역기능으로 몰락하였을까. 이러한 고민이 먼저이고, 교육 개혁의 논의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과거는 부정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교육정책의 병폐, 이제는 혁신적인 개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향성이 필요한 공감 교육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진보가 만들고 진보가 공격하는 지금의 교육적 모양새가 스스로 자멸함을 인지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얼마 전, 학점제를 두고 교육부 장관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이전 정권에서 확정된 정책이었다.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을 논하지 않고, 사실만의 옳고 그름을 대중화하려는 모순적 관점이 변질한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대입제도 개편 안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내용이 의제2이다. 수능확대를 지양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에 대한 논제를 제대로 이해할 명분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타 의제 내용은 상대평가인 것과 달리 절대평가 전환을 주장하는 안이 대다수다.
즉 '교과, 학종, 정시 비율은 자율에 맡기고 특정한 전형에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수능 최저는 수시모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현행보다는 강화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의제는 네 가지다. 학생부위주전형, 수능위주전형비율, 수능평가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도다. 더불어 대입개편 논란의 불씨는 정시와 학생부전형의 비율을 '정시확대'와 '대학자율' 안으로 구분하였으나, 의제마다 비율에 대한 시각차가 컸다.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의 논란으로 비치는 모양새다. 결국 선택과 집중이 따로 노는 등 책임의 화살은 교육부와 정부로 던져진 상태다.

논란의 후폭풍은 남았다. 대입제도 개편 안에서 공교육 교사단의 생각과 사교육 전문가의 종합적 이해관계나 결정적인 참여는 없었다. 더불어 유명 대학 교수의 참여도 없었기 때문에 논란의 불씨는 남은 셈이다.
수도권 대학 중심의 입시 제도에서 당사자 이해를 얻지 못한 대입제도 개편이 효율성이 있을지 걱정이다. 오히려 유명무실 개편 안으로 얼룩진 교육현실을 더욱 고착화하는 것은 아닐지 고민해야 한다.
대안은 학교중심과 학생중심의 개편이다. 즉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발 기준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개편이 우선시되고, 전국 단위별 선발을 위한 지방대 살리기 운동이나, 역차별적인 교육정책 탈피 운동이 급선무다. 또 지역별 대학 선발을 위해 맞춤식 대입 시스템을 안착하고,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적 대학 중심의 개편 안으로 우회하면 된다. 특히 우수 지방대학 유치와 캠퍼스 대학 연계 중심의 지역적 대학 강화가 또 다른 대입제도 개편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에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경기교육 중심에서 시작해야 한다. 전국 인구 과밀도 1위 경기도가 교육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선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의 선택권을 자율화하는 등 다각적인 교육정책에 힘을 실어야 하겠다. 또 대입 제도 방향을 꿈과 끼에 맞추는 등 맞춤식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교육이 되어야 한다. 겉치레 형식의 대입제도 개편은 지역별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어야 하며, 학생·사람중심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