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권고안' 발표 … 사실상 현행 유지
고교 학점제 등 文 정부 공약 줄줄이 제동

 

1년 이상 논의한 대입개편 결과가 사실상 '도돌이표'에 그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수능절대평가·고교학점제' 등의 교육공약 실현에도 제동이 걸렸다.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수시·정시모집 통합이 백지화됐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면서 현 정부에서의 실현 가능성은 낮아졌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비율을 제시하지 않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확대 방침을 담은 대입개편 권고안을 교육부에 이송했다.

권고안은 대입에서 수능위주 전형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수능 평가방식은 절대평가인 영어영역과 한국사에 이어 제2외국어/한문이 추가됐다. 또 주요과목인 국어·수학·탐구영역은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가 수능 절대평가와 고교체제 개편,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계속 추진해 온 것과 반대로 가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그동안 '미래 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오지선다형 문제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현 교육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교육계 의견을 들어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추진과정에서도 절대평가 확대를 추진했으나, 여론 반발로 개편을 유예한 바 있다. 또 학생부 신뢰도 논란 등으로 수능 절대평가 시 변별력이 떨어져 수능보다 학생부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 목소리에도 부딪혔다.

교육부는 올해 8월 새 입시제도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대선 공약과는 반대로 수능전형 비중이 늘고, 국어와 수학 등 주요과목 평가방식도 상대평가로 유지된다.

특히 절대평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이번 정부에서 수능 절대평가 적용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또한 정부가 내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폐지 방침 등은 일괄 폐지가 아닌,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학생 선발시기를 맞추는 것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헌법소원도 제기돼 있어 정책효과는 미지수다.
고교체계 개편에 이어 내신 성취평가제와 고교학점제도 지지부진하다.

고교 내신을 A, B, C, D 형태의 개인 성취도로 나타내는 성취평가제는 일종의 절대평가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대학 입학전형에서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내신 부담을 줄이고자 대입에서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성취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고교체계 개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고·특목고 쏠림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의 내신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일정 수준의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 학생들이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되는 과목에 몰릴 수 있다. 내신이 상대평가로 남을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기 쉬운 대규모 강의가 인기를 끌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이번 대입개편 방향이 수능 위주 전형 확대로 맞춰지면서, 이들 정책의 시행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