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에게 실업자 구제 만큼 절박한 문제는 없다. 실업률이 31년만에 사상최고치인 7.6%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자수는 무려 1백65만여명에 이른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작년 12월 3.1%였던 실업률보다 두배나 늘었고 1년동안 실업자는 1백만명이 더 급증했다. 따라서 정부가 실업자 구제를 위해 각종 실업자구제사업을 펼치고는 있으나 실제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실업대책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져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 실업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실시한 고용훈련은 예산만 낭비할 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구제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 실직자들에게 기술훈련 기회를 줌으로써 각종 자격증과 기술을 습득, 자활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고용촉진훈련을 위해 올해 3천5백74명에게 11억3천7백21만원을 지원, 시내 50여 사설학원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각종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수료생은 17.6%인 628명에 그쳤고 이 가운데 자격증 취득자는 3%인 106명, 취업인원은 0.3%인 12명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적올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구체적인 실태파악이나 효과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시행, 선발한 훈련생의 중도탈락자가 속출,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당장 생계비를 벌어야할 실직자들이 자격증취득이나 재취업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고용촉진훈련프로그램도 미비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실업자구제보다는 위탁기관의 배만 불리고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공공근로사업도 연말까지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공공근로사업이 대부분 형식적이어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예산낭비란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못한 현실에서 실업자의 생계보호수단이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그러나 아까운 예산이 무엇인가 쓸모있게 쓰여져야 한다. 인천시가 내년 1/4분기의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그것으론 부족하다. 사회간접자본 확충등 보다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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