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건설중인 지하철공사와 송도신도시 조성사업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니 걱정된다. 이날 시의회 내무위는 인천시의 부채가 6월말 현재로 1조3백13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시가 또 현재 안고 있는 부채의 30%가 넘는 지방채 3천33억여원을 새로 승인요청하면서 상환계획이 불투명한 것은 재정파탄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승인을 보류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인천시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사람에 40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의 빚은 앞으로 더 불어날 전망이다. 주로 지하철과 송도신도시 건설에 드는 돈을 끌어다 대느라고 생긴 빚이다. 그럼에도 인천시가 빚을 갚을 생각은 없이 빚만 늘리려 하고 있다면 잘못된 일이라 지적치 않을 수 없다. 물론 개인살림이나 나라살림 할 것 없이 빚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인천시가 지하철공사등 대형사업을 하면서 모자라는 재원을 조달키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한다. 더구나 지하철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어 공사를 마무리 하려면 지방채 발행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부채만 늘린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빚은 갚을 수 있는 범위안에서 얻어 써야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천시가 막대한 부채로 2001년 이후부터는 매년 원금과 이자로 3천억~3천5백억원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빚을 얻어 다른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올해 또다시 큰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면서도 상환계획이 불투명해 시의회 내무위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천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히 지방채발행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만들어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바란다. 사실 인천시의 부채가 이렇게까지 누적되는 동안 상환계획이 지금까지 늘 제대로 검토돼 왔었던가에 의문이 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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