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법령에 정한 374개의 조례, 규칙을 대상으로 규제항목을 조사한결과 시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118개의 규제를 완전 폐지하고 86개의 행정규제는 완화키로 했다 한다. 이로써 인천시의 각종 규제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4개(54.5%)가 없어지거나 완화될 전망이라니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지금 우리경제는 IMF한파로 큰 고비를 맞고 있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출도 해야하고 외자도 유치해야 하며 내수경기도 끌어올려야 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이런 것들이 각종 행정규제에 묶여 한 발자국도 나가질 못했던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그런데 인천시가 뒤늦게 나마 경기부양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키로 했다니 불행중 다행스럽다 하겠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규제완화를 외치고 작은정부를 다짐해왔지만 과연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의문이다. 정부의 개혁과 사정의 의지 가운데서도 공직사회의 비리와 무사안일이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과거에는 공직비리가 각종 행정 규제를 이용한 이권업무를 다루는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의 실무책임자인 중위직 공직자들의 비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의 실마리가 되고 있는 규제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래서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가 조례, 규칙등을 정비키로 한 것은 크게 환영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행정규제위가 마련한 규제정비(안)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행정규제정비가 부처이기로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로 끝나서는 안된다.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혁신적인 철폐만이 공직비리가 끼어들 수 있는 길을 막을 수 있다. 시민들이나 기업인들이 더 이상 행정규제 때문에 못살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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