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채 건교장관과 강동석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3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에서는 건교부의 무사안일과 항공법규 미비 등에 대한 여야 의원의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유휴지 개발의혹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업무처리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동석 사장이 퇴진할 것을 요구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28022>항공안전 2등급 판정
 민주당 조한천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이번 항공안전등급 하향 조정으로 국민들은 정부가 국가적 자존심을 실추시킨데 대해 분노하고 있고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국내 항공사는 정부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규명과 건교부가 책임을 가릴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덕배 의원(고양 일산을)은 “현행 항공법은 조항이 무려 184개나 되고 단일 법 체계속에 분야와 성격이 다른 내용이 혼재돼 관리주체가 모호한 만큼 항공법령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은 “비행기 사고가 날때마다 항공사에 노선감축,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건교부가 스스로의 지도감독체계 부실에 대해서는 적당히 처리하고 있다”며 “이는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잦은 장관교체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재창 의원(경기 파주)은 “항공관련업무를 건교부 장관까지 결재를 받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항공안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면서 “별도의 외청 직제를 신설해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8022>유휴지 개발사업 의혹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지난 13일 인천공항공사 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내부의 갈등과 대립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만큼 강 사장과 이상호 전단장이 동반퇴진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견해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안동선 의원(부천 원미갑)은 “이번 사건은 실무진들의 개인적인 잘못과 비리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권력형 비리로 비쳐지고 국정에 부담을 주는 사태로 번졌다”며 “국정에 부담을 준 강 사장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희규 의원(경기 이천)은 “평가단에서 원칙적으로 자격미달인 (주)원익을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해 법률자문까지 거친 공사측의 재심의 요청을 무시한 평가단에 대해 조사 또는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개항 이후 각종 외부 용역사업을 발주하거나 아웃소싱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45.5%를 수의계약했다”며 “유휴지 개발업체 선정의혹에 이은 제2의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찬흥·박주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