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2022년까지 부채 3조7000억 감축 목표
민선7기 2022년까지 부채 3조7000억 감축 목표
  • 이순민
  • 승인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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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매각·세수 확충 통해 예산대비 채무비율 12.3%까지 줄이기로
'재정 위기 탈출'을 선언하고도 15조원에 이르는 부채와 잠재적 재정 부담액을 짊어진 인천시가 재정 개혁을 단행한다.

시는 2022년까지 3조7000억원의 부채를 줄이고, 잠재적 재정 부담 규모도 순차적으로 해소키로 했다.

시는 재정 건전화를 통해 10조613억원(지난해 말 기준)에 달하는 총 부채 규모를 2022년까지 6조631억원으로 줄이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민선7기 임기 4년간 시 본청과 공사·공단을 합친 총 부채 가운데 3조7420억원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시 본청 부채는 3조908억원에서 2조3131억원으로 7777억원이 줄어드는 규모다.

시의 목표대로라면 지난해 말 21.9%였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3%까지 낮아져 '재정 정상 단체' 기준을 유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채무비율이 25%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재정 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한다. 시는 지난 2월에야 전국 유일의 '재정 위기 주의 단체'라는 오명을 벗었다.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잠재적 재정 부담액도 연도별 감축 계획을 세워 해소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잠재적 부담 목록에 오른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 미적립액은 향후 재정 상황을 고려해 매해 200억~300억원씩 쌓아두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3500억원이 남아 있는 인천대 지원금도 매년 예산에 반영된다.

잠재적 재정 부담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토지 대금은 시가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 상환하기로 했다.

경제청에서 이관받은 토지 대금은 2조2175억원에 이르는데, 송도 8·11공구 토지 54만6997㎡를 팔면 1조6000억원의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민선7기의 재정 건전화는 세수 확충과 재산 매각을 통한 수입이 뼈대를 이룬다. 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연간 수백 억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재정 분권'으로 지방소비세 세율이 현행 11%에서 20%로 인상되면 연간 최대 1900억여원의 추가 세입도 기대된다.
총 2조9643억원으로 제시된 공사·공단 부채 감축 규모는 영종·미단·도화 등 택지개발사업 분양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충당된다.

다만 민선7기 시정부도 이전처럼 '땅 팔아서 빚 갚는다'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시는 송도 8·11공구를 포함해 1조7740억원 규모의 재산 매각을 통해 자체 수입을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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