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비롯한 경기 서부권지역에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인천지방국세청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국세청 신설 등이 담긴 국세청 조직개편 건의안이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정부 심의 첫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천국세청 소요 인력안을 심의한 뒤 이를 기획재정부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기재부는 넘겨받은 관련 안에 대한 예산을 심의한 뒤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어 국회가 인천국세청 신설이 담긴 2019년도 국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 인천국세청 신설은 확정된다.

인천국세청 설립 필요성은 급증하는 지역 수요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 또한 가장 까다로운 심의로 알려졌던 행안부의 공무원 인력증원 안도 통과된 만큼 지역사회에서는 인천국세청 설립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에서는 관련 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다만 규모면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안부가 심의한 인천국세청 인력 규모는 현재 밝혀지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기재부의 심의에 따라 인력 규모에 변동 가능성이 큰 만큼 제출한 관련 안이 큰 의미가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역 세가 비슷한 대구의 지방국세청이 300명대 초반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인천국세청 또한 대구국세청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이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하순쯤 관련 안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이학재(서갑) 국회의원 측 관계자는 "인천국세청 소요인력안이 행안부의 심의를 통과한 만큼 설립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며 "기재부의 심의 또한 예산안 책정 과정에서 인력 규모 변동 여부만 있을 뿐 설립이 무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과는 8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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