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운영위와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중 재해대책예비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각 심의했으나 여야간 입장차이로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지방교부금 정산비를 심의하기로 했던 행자위는 `하남국제환경박람회 비리의혹 조사소위"" 보고서의 전체회의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이다 회의를 열지 못했다.
　<&28022>운영위=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재해대책 예비비 2천7백78억원을 심의, 진통끝에 의결했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재해대책예비비는 현재까지 발생한 재해복구비에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태풍과 설해 등을 감안할 때 예비비 증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8022>교육위=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1조5천6백41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예산안 소위로 넘긴 뒤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전용학 의원은 “7차 교육과정 전면시행을 앞두고 교육여건개선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추경안에 반영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학교증축은 단순히 교실수를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사충원과 부대시설 확보 등 추가비용을 수반한다”며 “추경편성을 통한 교육여건개선 사업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내년 대선을 의식한 전시행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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