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못내는 지방분권·균형발전
성과 못내는 지방분권·균형발전
  • 홍재경
  • 승인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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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균형발전비서관 공석·지방분권행정관 부족 … 비서관실 통폐합 움직임 우려도
청와대가 현 정부의 주요 지방정책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에 소홀하면서 집권 1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청와대와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청와대 내에서 지방정책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균형발전비서관은 반년 넘게 공석이다.

또 자치분권비서관실은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이 정원보다 3~4명이 적은 상태로 운용되면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이같이 청와대의 지방정책 추진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청와대와 함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집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추진해서 우리 삶을 바꾸겠다고 국민과 약속했고 국정운영계획을 통해 전략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실행할 청와대 내의 콘트롤 타워가 정립이 안 된 채 축소된다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청와대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업무 중복성을 들어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통·폐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 정부의 지방자치 및 분권 실현 의지가 퇴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박재율 공동대표는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의 통합은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오히려 지방분권개헌이 불발된 이후 정체된 듯한 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두 비서관실을 하나의 수석실로 승격해 보다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의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지역기자단·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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