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에 노출된 인천, 대책은] 상. 시민 위협하는 화학사고, 처벌은 솜방망이
[화학사고에 노출된 인천, 대책은] 상. 시민 위협하는 화학사고, 처벌은 솜방망이
  • 정회진
  • 승인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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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00건 안팎 발생 과태료·건강진단 결과 뿐
큰 사고 행정처분 차일피일영업허가 없이 가동하기도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천지역에서 해마다 90건이 넘는 화학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16일 오후 인천의 한 화학물질 취급업체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 또는 업체와 관련 없습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에서 화학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소량의 화학물질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 관리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리 업무는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그러나 유해 화학 물질 누출 등 관련 사고는 계속 진행 중이다.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지역 내 공장 운영 실태를 짚어보고, 안전한 운영 대책을 찾아본다.

인천에서 화학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소량의 화학물질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 관리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리 업무는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그러나 유해 화학 물질 누출 등 관련 사고는 계속 진행 중이다.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지역 내 공장 운영 실태를 짚어보고, 안전한 운영 대책을 찾아본다.

16일 인천시와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작년 인천에서 발생한 화학 사고는 87건이다. 2015년 113건, 2016년 78건으로 해마다 100건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 사고를 낸 업체는 영업 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다 사망한 A(23) 씨가 근무했던 인천 남동산단 내 한 도금 업체는 최근 영업을 재개했다. 입사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지난 5월28일 A 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안화나트륨을 옮기다 쓰러졌다.

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 국소배기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유해 물질을 빨아들이는 국소배기장치의 흡입력은 0.38m/s로 작동해야 하지만 그보다 낮은 0.2m/s였다. 해당 회사는 지난 5월30일부터 영업이 정지됐고, 이달 5일 국소배기장치 재검사 통과 후 영업을 진행 중이다. 노동청은 이 내용을 포함해 총 14개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위반 사항 14건 가운데 9건에 대해서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했다"며 "다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 진단을 실시했고,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큰 불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서구 이레화학공장에 대한 행정처분도 미뤄지고 있다. 환경부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수사 의뢰를 했지만 인사 이동 등을 이유로 수사가 정체된 상태다. 이 공장은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 화재가 났다.

서구 석남동에 있는 한 화학 폐기물 처리 공장 1곳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4번이나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달 2일 이 공장에서 폐염산 15t이 누출돼 인근 공장 1곳과 도로 30m를 뒤덮었다. 앞서 이 공장은 2016년 5월 탱크가 폭발했고, 작년 11월, 올해 3월 각각 폐염산 누출사고가 있었다.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수백번씩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됐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화학물질 업체의 위험 불감증에다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 감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 도금업체 관계자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전기비 등 비용 증가로 단속반을 피해 일시적으로 가동하기도 한다"며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내는 게 업체에서는 더 이득이 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회진·임태환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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