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은 몰랐던 행정정보 … 공개율 높여 알권리 돌려줄까
인천시민은 몰랐던 행정정보 … 공개율 높여 알권리 돌려줄까
  • 곽안나
  • 승인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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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수년째 하위권을 맴돌며 시민들이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지방자치단체 원문공개율'을 살펴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집계된 인천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57.5%다. 등록된 2만4070건 중 1만3852건을 시민에게 공개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평균 공개율인 56.2%보다 1.3%p 높은 수치지만 전국 순위로 따지면 9위에 그친다.
2015년 원문정보 공개율은 55.4%, 2016년 55.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으며, 56.6%로 집계된 지난해에는 17위인 경기도(53.8%)에 이어 16위에 머물렀다. <표 참조>

낮은 공개율로 '깜깜이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인천시와 달리 타 지자체는 별도의 문서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부터 서울형 문서공개시스템을 통해 과장급 결재문서를 공개했다. 시스템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는 국장급 결재문서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긴다.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투명성을 확보해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정보의 양과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민선6기 시 정부는 '인천형 정보공개 시스템' 마련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추진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등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었다. <인천일보 2017년7월3일자 2면·7월5일자 4면>

'투명한 행정'을 강조하는 민선7기가 이달 새로 출범하면서 전국 평균에 그친 원문정보 공개율이 확대될 지 여부가 관심사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2일 취임사에서 "시장만 알고 정작 시민은 모르는 깜깜이 행정을 원문정보 공개율 대폭 확대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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