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0주년] 평화 드리운 'H' … 미래는 그려졌다
[창간 30주년] 평화 드리운 'H' … 미래는 그려졌다
  • 김칭우
  • 승인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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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물류 인천경기를 통하다 ①]

동해·서해·접경지 3대 경제벨트 '동북아 1일 생활권' 기대감 증폭
남북·한러정상회담 희망적 행보… 新경제지도 뒷받침할 예산준비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차례의 걸친 남북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끝자락 한반도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평화의 봄바람은 아직은 미풍에 불과하지만 남북협력에 물꼬가 트이면 장기적으로 유·무형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해에 바닷길과 하늘길, 육상길을 열어 '교통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서해로 통하는 길을 확대해 여객·물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통일·북방교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구상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어서 실현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무엇보다 정상회담의 주인공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를 더 이상 이념의 장벽으로 막힌 '섬'이 아닌 유라시아 대륙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H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실현 중이다. 인천을 중심으로 한 H라인의 서해축은 북으로 남으로 한민족의 기상을 실어 나를 준비를 하고 있다. 아직 구상, 그림에 불과하지만 기차를 타고 승용차를 몰고 대륙으로 나갈 날이 희망만은 아닐 것이다. 더이상 '해외여행'이 아닌 '국외여행'을 갈 날도 머지 않을 듯 싶다.

하늘길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 영공개방 효과에 대해 항공업계의 관심은 뜨겁다. 항공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유류비 절감이다.

매년 수천억원씩 정부에 배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북측의 공항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세계 최고의 공항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한 세계의 관광객들이 북측의 공항을 통해 관광하고 교류할 날도 올 것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변화는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중심 인천·경기 시민들이 깨어 있어 준비해야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창간 30주년을 맞는 인천일보는 H프로젝트의 중심 인천·경기의 역할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육·해·공 물류를 통해 살펴본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깜짝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 한반도의 시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전쟁이 임박한 것 같았던 한반도에 봄바람이 불면서 한반도의 배꼽인 인천, 한반도의 심장 경기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해빙을 맞고 있는 한반도의 핵심은 H프로젝트로 요약된다. 환(環)황해, 접경지대, 환동해 등 'H'자 모양의 3대 경제협력 벨트로 구성되는 'H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도로와 철도를 통해 한반도 전역은 물론 동북아 지역이 '동북아 1일 생활권'으로 묶인다면 남과 북은 상생과 번영을 넘어 당당한 미래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문재인 대통령의 6월 러시아 순방은 그런 의미에서 H프로젝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H'자 모양의 3대 협력 벨트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물류·에너지·특구 개발 등 남북한과 러시아·중국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초국경 협력사업이 가능해져 대륙과의 연결성 강화를 통해 북방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는 신북방정책이 일대일로·신동방정책 등 역내 국가들의 유라시아 통합노력에 대응해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국경·소다자 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에게는 시장다변화,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에너지·물류망 구축 등으로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방경제권은 언어장벽,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서방의 대러 제재 등 투자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북방경제권 교역·투자 규모는 각각 전세계 대비 2.2%, 0.3%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지만 최근 급속한 기업환경 개선추세와 북방지역 국가의 수입대체 산업 육성 정책은 우리 기업에게 시장확대를 위한 기회요인으로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민·계양을) 위원장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H프로젝트가 주축이다. H프로젝트는 환황해, 환동해, 접경지대 등 'H'자 모양의 3대 경제협력 벨트로 구성된다. 특히 도로와 고속철도를 통해 한반도 전역은 물론 동북아 지역이 '동북아 1일 생활권'으로 묶인다면 남과 북은 상생과 번영을 넘어 당당한 미래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북방정책, 항공노선 개방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6월 방러 성과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러시아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남·북·러 3각 협력을 중심으로 한 '신북방정책'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이라 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한편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전력망·가스관·철도 연결의 경제성·기술적 문제 등을 공동연구하기로 함으로써 남·북·러 3각 사업의 첫발을 뗐다. 두 정상 간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자유무역협정(FTA)의 교두보 격인 한·러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아울러 항만 인프라, 북극항로, 조선 등 9개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구상을 담은 '9개의 다리' 전략을 이행할 행동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평화안정 유지와 상호신뢰 강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본 요소임을 밝히고 동북아 평화가 아·태 지역 발전을 위해 동북아내 다자 간 협력 활성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여전히 북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조력자' 또는 '감시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순방을 통해 러시아가 강력한 우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의 폐기 및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과 같은 다자 조약들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고 국제 사회의 제재 문제가 해결될 경우 가능하게 될 남·북·러 3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문 대통령의 순방에 맞춰 우리의 코레일과 러시아 철도공사가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철도와 물류 분야 사업을 공동개발하는 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 노바텍과 역시 MOU를 체결하고 장단기 LNG 구매 등의 정보 공유, 새로운 가스시장 개척 등에 대해 공동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에 이들을 포함해 총 12건의 MOU를 정부 부처, 기관 사이에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두 정상은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을 연계, 발전시키고 2020년까지 양국 교역액 300억달러, 인적교류 100만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플랫폼 구축, 첨단과학기술 및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도 도모하기로 했다.

▲신남방과 H프로젝트

가장 많이 준비가 돼 있고,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 철도·도로 복원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한반도 물류를 남북으로, 동서로 이을 혈관 구축이 H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경의선·동해선 연결은 판문점선언에 포함됐고 6월28일 남북 간 도로 협력 분과회담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를 따라 환황해 경제벨트(산업·물류·교통)와 환동해 경제벨트(관광·자원·에너지)가 구축된다. 금강산 관광은 환동해 경제벨트의 상징이다. 경원선(서울~원산)을 주축으로 한 접경지역 평화벨트도 비무장지대(DMZ) 관광 개발이 가능하다.

2016년 2월 폐쇄된 개성공단 재가동도 가시권이다. 군사·외교적 변수에 따라 부침을 겪은 곳이지만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으로 외부변수에 불안해하지 않을 사업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제2개성공단 조성도 언급된다. 북한 노동력을 기본으로 하되 파주 등 남한 접경지역에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통일부와 경기도 등은 경기도 파주 장단면 일대에 남북경협 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 중이다. 개성공단의 5배 규모다.

한반도 해상물류 관문인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신물류 허브 구축도 경협의 한 부분이다. 가덕 제2신항 개발, 김해 신공항 계획 재검토 등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거론된다. H라인 철도 구축이 완료되고, 한반도종단철도(TKR)-중국횡단철도(TCR)-몽골횡단철도(TMGR)-만주횡단철도(TMR)-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될 때를 대비한 물류기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태평양에서 동북아·유라시아 대륙으로 향하는 물류 관문으로 탈바꿈한다.

국회도 지방선거 이후 착수할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남북 경협 특별위원회(경협특위)'를 구성하는 등 뒷받침에 나선다. 민주당이 적극 추진 중인 이 특위는 20명 이상의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에 흩어져 있는 경협 관련 법안과 예산을 한데 모아 심의한다.

본격적인 경협을 대비한 정부의 예산 확보도 한창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남북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가 큰 변화가 온다"며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 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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