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0주년] 인천 '한반도 중추도시' 꿈꾼다
[창간 30주년] 인천 '한반도 중추도시' 꿈꾼다
  • 이주영
  • 승인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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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의 변화, 그리고 미래 ②]

市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평화특별시 인천' 목표
300만 시민 복지제도 확대·지역간 균형적 발전 '필요'


인천 미래는 한반도 남북관계가 운명을 결정 짓는다. 황해가 사해(死海)가 되며 인천은 절름발이 신세로 냉전을 온 몸으로 겪었다. 도시 개발이 한계치에 다다랐고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절체절명의 상황에 남북관계 개선은 낭보와 같다. 이를 기초로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신-원도심의 화해와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수천년 이어온 인천이 나아갈 길, 고민의 시작인 지금 미래 인천을 그려본다.

도시는 성장과 쇠락을 반복한다. 태동부터 발전까지 수천년 시간을 견디며 그 속에 뿌리내린 주민을 품는다. 인천도 같은 맥락으로 미추홀부터 인천까지 견뎌왔다. 그러나 그 시간에서 주민을 위한 고민의 흔적이 얼마나 될까. '도시'가 주체가 아닌 도시가 품은 '주민'의 행복을 도시 영속성으로 재편하는 시도는 수천년 인천 역사에서 티끌 같다.

딱 20년 전, 1998년 인천발전연구원이 펴낸 '2020 인천드림'에 따르면 "인천의 장기발전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와 개념에 입각해 국내외 여러 조건을 고려한 후 21세기 인천발전 구상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양적 팽창에서 질적 심화, 환경수탈적 개발에서 환경친화적 발전으로, 단순하고 거친 생활도시에서 고급스런 문화도시로 그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책은 또 "무분별한 팽창과 대규모 성장이 결과한 문제점은 슈마허(E.F.Schumacher)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그 대안이 모색되기 시작했다"며 "슈마허는 경제성장과 도시발전의 목표가 영속성이어야 함을 주장했는데 이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같은 개념이다"고 소개했다.

당시 꿈만 꿨던 통일 한국 속 인천의 그림도 그렸다. 4·27 판문점 선언 후 급속도로 빨라진 남북관계가 인천의 방향을 확 바꾼 지금 새겨봐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은 3 중점 12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5개 항목),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3개 항목), 항구적이며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4개 항목)이다. 또 인천이 눈여겨 볼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지정토록 합의했다. 사실상 섬나라와 진배 없는 한반도가 대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2020 인천드림'은 "통일한국과 중국의 변화·발전에 의해 새롭게 열릴 황해시대를 내다보면서 인천의 도시발전을 구상해야 한다"며 "인천은 통일시대 한반도의 중추도시의 비전을 가진, 따라서 당연히 분단극복의 의지가 표출된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금의 인천 모습은 20세기가 결과한 냉전의 산물이다"고 평가했다.

적정한 도시 규모를 바탕으로 팽창 인천이 아닌 영속성을 견지한 인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통일 한국 속 동북아시아 중추도시 인천, 남북의 동시적·균형적 발전을 선도하고 매개할 수 있는 중심도시로 인천의 방향타를 잡아본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 1번으로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평화특별시 인천'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통일 한국 인천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정했다.

첫째 한반도 평화의 영구적 보장을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공동체 창조를 통한 남북 경제협력의 획기적 성취가 선행되어야 함, 둘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남북 경제공동체 구축의 기초여건인 평화보장이 이루어지는 시발점이자 한반도 경제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음, 셋째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인천이 주도해감으로써 인천이 남북평화시대 국제평화도시로서 한반도 평화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 등이다.

구체적 사업으로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UN 평화사무국 송도 유치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인천·개성·해주를 연계한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 등을 내놨다. 또 남북공동어로구역·해상파시·한반도 해양평화공원 조성하여 '북방한계선(NLL)을 평화의 바다로!' 등으로 정리된다. 이밖에 인천-개성 간 '고려역사문화복원' 추진 및 교류 정례화 등 학술교류도 계획했다.

박 시장의 남북관계 속 인천 구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조심스럽게 나가고 있다. 여기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정비되며 남북관계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 시대 인천을 위해 대외진출의 전략적 관문도시(Global Gateway)으로 만들기 위한 땅길, 바닷길, 하늘길 추진도 기대된다.

인천이 담고 있는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인간존중도시'도 필요하다.
소득증대와 함께 높아진 시민의 의료·복지 수요에 시가 적절히 대응해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복지 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천'이 목표다. 또 사람이 얼마나 인간다운 생활, 자기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인생에서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지 인천의 끊임없는 고민이 요구된다.

경제학자 에드워드 클레이저가 내다본 "인류가 점점 더 부유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성과 즐거움을 기초로 거주지를 선택할 것이다"란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인천은 처절한 균형발전 실패를 맛보고 있다.
신도심과 원도심의 격차는 지역 간 이질감으로 번지며 300만 시민의 계층 갈등을 낳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거버넌스 기반구축 및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행정지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도심 전담 부서를 강화하고 도시재생 전담기구 설립과 시민 중심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등이 구체적 사업이다.

부산발전연구원이 내놓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부산발전의 선순환 구조' 보고서에는 삶의 질 향상→인구증가(정주인재 증가, 교류인구 증가)→부동산 가치의 상승, 비즈니스 유입 및 창출→삶의 질로 선순환 될 것으로 봤다. 이를 위해 밝고 깨끗한 도시, 자연과 공생하는 아름다운 경관도시, 범죄·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중심 도시,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도시, 생활지원서비스 중심도시를 목표로 세웠다.

20년 전 인천드림이 내건 △청정쾌적도시 △혁신창조도시 △해양문화도시 △선진세계도시 △인간존중도시와 맞물리면 인천의 미래는 밝고 알차다. 숙제는 바로 실천이고 행동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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